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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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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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화우 5 바른 5 동인 4 양재 4 수호 4 태평양 2 광장 2 다산 2 두경 2 디.엘.에스	# 변호사 (상위 10) 5 남승한 3 권오창 3 박세규 3 주영달 2 박선아 2 박경환 2 김현임 2 김대휘 2 김치중 2 김동건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3상,443]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21년

8. 대전지방법원 2021.11.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1하,2193]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0년

1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9년

1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18.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19.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50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7년

21. 대구고등법원 2017.09.29 선고 2017누4445 판결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7하,157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6년

2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미간행]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5년

26.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상,37]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9. 대전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101155 판결
  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3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

3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공2015상,315]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4년

3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구고등법원 2014.07.11 선고 2014누4307 판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3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6629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공2014상,508]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7.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3년

38.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고단413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사립학교법위반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3하,1810]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1.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2년

42. 대법원 2012. 11. 29. 자 2012마1647 결정
  [가압류이의][공2013상,49]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3. 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자 2012라57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12상,10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47.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4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20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5746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헌법

53.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4.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

55. 대법원 2011. 4. 4. 자 2010마196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공2011상,657]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58. 대전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60.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형법

2009년

61.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62. 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63.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64.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008년

6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6012 판결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미간행]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6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형법

2007년

6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8상,15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6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50690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69. 대구고법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9.10.(49),20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0.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5.11.1.(237),1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4.12.1.(981),3080]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969년

72.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196 판결
  [전화가입권명의서환][집17(1)민,234]
   전화가입권명의서환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73.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1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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